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예금안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와 예금안전

2023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상업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이는 미국 은행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 사태였다. SVB는 스타트업 전문 은행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밴처 캐피털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은행이었다. SVB는 '벤처 대출'이라는 틈새 상품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스타트업들의 연쇄 도산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겹치며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자금난에 시달린 SVB는 정부의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정부가 거절하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SVB의 파산은 미국 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SVB의 고객들은 은행 문 앞에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 금융 시장에서도 SVB와 거래 관계가 있던 다른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비슷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옐런 미 재무장관은 SVB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예금보장제도(FDIC)가 운영되고 있어, 개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5^][5]. FDIC는 SVB의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 방법과 접수 기간 등을 안내하는 공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SVB 파산 사태 이후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SVB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 감독 기관들은 SVB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VB의 파산은 국내 금융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SVB의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벤처 캐피털과 스타트업들도 SVB와 거래 관계가 있어 파산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며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상황 점검에 나섰으며, 필요하면 정부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VB의 파산 사태는 미국과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장 확산은 어느 정도 막혔다. 예금자 보호제도 등의 안전망도 잘 작동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은행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여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SVB가 파산을 맞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들이 과잉대출과 위험 자산에 집중하게 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반면 다른 일부는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과잉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이 커져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본비율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 이 외에도 SVB 자체의 경영실패나 부당거래 의혹 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

SVB 파산 사태로 인해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과 벤처 캐피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SVB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유명했으며, 페이스북,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등 많은 유니콘 기업들과 거래 관계가 있었다. SVB의 파산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신규 창업자들도 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SVB와 연계된 벤처 캐피털들도 자금 회수와 재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SVB 파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은행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SVB 사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규제를 통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SVB와 같은 중소형 지역 은행들의 자본비율과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감독 기관들은 SVB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