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의 호화생활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비자금 폭로"

 

 

전두환 비자금 폭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세탁 방식 등을 연일 공개한 것입니다12. 전우원씨는 자신이 받은 상속금이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일가의 재산은 10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12. 또한 일가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웨어밸리 등 IT보안업체를 지목하고, 이들과 관련된 사업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전우원씨의 폭로에 대해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45. 전두환 일가는 그동안 비자금 의혹을 부인해왔으며, 2018년에는 전두환씨가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재산 몰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폭로는 국민들의 큰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추징 3법(추징제한기간 단축법·추징대상 확대법·추징절차 간소화법)과 같은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3법이 뭐야?

‘추징 3법’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말합니다. 이 법안들은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재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12.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전두환 일가는 2205억원 중 95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징 3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징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제3자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1. 또한, 전두환씨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세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징 3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에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했으며,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